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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범죄 자진 신고 프로그램 도입

연방 검찰이 시카고에 만연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기간 중 비폭력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은 최근 자진 신고 기간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앞으로 6개월간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부정부패 사건 등의 불법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비록 자신도 범죄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기소와 처벌을 면해준다는 조건이다. 단 해당 범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테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폭력을 가장한 협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일하고 있어도 모두 해당되지만 선출직이나 이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보할 경우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또 관련 행위로 인한 수익은 모두 포기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에드워드 버크 재판에서도 적용됐다. 전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가 버크 시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해 연방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 이 댓가로 솔리스 전 시의원은 자신도 불법 행위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고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도 피할 수 있었다.    연방 검찰이 버크 전 시의원이 저지른 더 큰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기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버크 전 시의원은 지난 196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인해 유죄 평결을 받은 38번째 시카고 시의원이 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로그램 비폭력 자진신고 프로그램 비폭력 범죄 프로그램 도입

2024-09-20

부에나파크 시 렌탈 유닛 점검 추진

부에나파크 시가 아파트, 주택 등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맷 포크스 시 커뮤니티경제개발국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정기 회의에서 도입안 개요를 설명했다. 포크스 국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살피고, 고장 또는 파손된 시설 중 어떤 것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가려 세입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시 직원들은 시내 렌탈 유닛의 건물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시 인스펙터들이 건축물 규정과 관련해 발부한 통지, 위반 또는 벌금 고지는 총 1356건이다.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하는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세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프로그램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프로그램 운영 재원, 방법론에 관한 이견을 드러냈다. 시 측에 따르면 부에나파크의 주민은 약 8만3000명이며, 렌탈 유닛은 8000여 채다.   시 당국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2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매년 유닛 당 약 106달러가 들며, 총 비용이 최고 2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조이스 안 시의원은 시내 모든 건물을 점검하는 안 외에 건립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건물만 점검하는 안, 세입자의 민원이 제기된 건물만 점검하는 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 각 안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트 브라운 시장은 프로그램 영구 시행을 원한다며 시 예산 지출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마련을 시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시의회는 내달 또는 5월 중 복수의 시행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 보이스오브OC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주민 7명은 모두 렌탈 유닛 점검에 찬성했다. 일부 주민은 많은 세입자가 렌트비 인상 또는 퇴거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길 꺼린다고 전했다. 로모나 로페스는 “우린 납세자이며 고객이다. 우리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렌탈 유닛 점검 비용을 건물 소유주에게 물릴 경우, 이들이 그 부담을 월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임상환 기자렌탈 유닛 렌탈 유닛 시내 렌탈 프로그램 도입

2023-03-21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안전한 좌회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외

#. 시카고, 안전한 좌회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카고 시가 안전한 좌회전을 통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 진정'(traffic calming)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서 발생한 보행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교통 사고의 40%는 좌회전 차량들과 관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는 횡단보도 근처 중앙선에 큰 과속 방지턱 또는 볼라드(플라스틱 기둥)를 설치해 차량들이 차선을 가로지르며 급격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행자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카고 시는 지난 해 13곳에 방지턱과 볼라드를 추가 설치 하는 등 현재 총 사거리 18곳에 '교통 진정'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시카고 시의 교통 진정 프로그램은 뉴욕을 비롯 워싱턴DC, 포틀랜드 시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CTA-Pace, 이용권 공유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 교통국(CTA)과 버스 시스템 페이스(Pace)가 이용권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CTA와 페이스는 지난 20일부터 하루 이용권 또는 멀티데이(multi-day) 패스 등을 두 시스템에서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CTA와 페이스는 이전까지는 사용자들이 두 시스템을 오갈 때 패스에 부가 요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부가 요금 없이 패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CTA와 페이스의 일일 무제한 공유 이용권은 5달러이며, 3일 무제한 사용권은 15달러이다. 또 CTA-페이스 월 무제한 공유 이용권은 75달러에 제공된다.     현재 사용 중인 60달러짜리 페이스 월 무제한 사용권은 이용 가능하지만 CTA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CTA와 Pace측은 "이번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시카고 주민들이 통근 또는 이동에 있어 최대한 쉽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CTA와 Pace 버스 패스는 '벤트라'(Ventra)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프로그램 시카고 좌회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도입 해당 프로그램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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